회사에서 관리하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고소를 당하거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업무상횡령죄 처벌수위일 것입니다.
업무상횡령은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카드 사적 사용, 거래대금 미입금 등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임원도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사용 목적과 회사의 승인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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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아래에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려면 필요한 3가지에 대해 서술드리겠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에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직무상 회사 자금이나 물품을 관리·처분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업무상’ 보관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보관관계란 직무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관리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나 임원이 법인 자금을 관리한 경우
- 경리·회계담당자가 회사 계좌와 법인카드를 관리한 경우
- 영업사원이 거래처에서 받은 판매대금을 보관한 경우
- 위탁받은 고객 자금을 관리한 경우
회사 내부 규정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분장과 자금관리 방식도 함께 판단됩니다.
횡령행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사적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나중에 반환할 생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용 권한이나 회사의 승인이 있었다면 결재문서, 메신저 및 회계자료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 처벌수위
업무상횡령죄 처벌수위는 횡령한 금액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법정형
형법 제356조에 따른 처벌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 횡령죄보다 업무상 신뢰관계를 저버린 책임이 크다고 보아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횡령금액이 비교적 적더라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회계자료를 조작했다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
업무상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득액 | 처벌수위 |
|---|---|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벌금 병과 |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음 |
혐의를 받는다면 대응 방법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사용 권한이나 업무 목적을 근거로 다투는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우선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 자금 사용은 인정하지만 업무 목적이나 사전 승인이 있었던 경우
- 문제된 금액 중 일부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 자금 사용 사실과 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업무 목적이나 회사의 승인이 있었다면 말로만 설명하기보다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회사의 자금관리 규정과 실제 업무분장
- 대표자나 상급자의 승인·지시 내용
- 메신저, 이메일 및 결재문서
-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당시 업무 일정
- 계좌이체 내역과 구체적인 사용처
- 기존의 비용처리 및 자금사용 관행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 회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횡령금액과 사용 기간을 정확히 산정하고, 변제 가능한 금액과 피해 회복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 회사와의 합의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업무상횡령죄 처벌수위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를 피하려고 자료를 삭제하거나 장부를 사후에 수정하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는 횡령금액뿐만 아니라 범행 기간과 방법,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혐의를 다툰다면 자금 사용 권한과 업무 목적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혐의를 인정한다면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하고 변제와 합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문제된 거래와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