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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처벌수위와 성립요건, 경찰조사 대응방법
작성일 2026.08.19 수정일 2026.08.19 작성·검토 법률노트 MONIX 회사에서 관리하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고소를 당하거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업무상횡령죄 처벌수위일 것입니다. 업무상횡령은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카드 사적 사용, 거래대금 미입금 등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임원도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